거시경제에 대하여.

크고 높은 시야에서 경제를 보고 논하는 것이 거시경제학이며, 한 나라의 경제를 개인의 총체인 가계부문, 개별기업의 총체인 기업부문 및 정부 부문의 세 개의 주체에 의한 활동으로 파악하고 경제활동의 모습을 가능한 한 포괄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. 각각의 전체 경제주체의 활동을 살펴 보는 데에는 물가상승률이나 실업률, 경제성자률, 국제수지 등 여러 가지 경제지표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경제이론에 비추어서 분석하는 것이 유용해진다. 거시경제학의 성격상 사용하는 지표는 주로 집계적인 숫자로 나타내어 그들을 경제지표라고 하는 잣대로 사용함으로써 개개의 경제주체나 한 나라 전체의 경제활동을 수량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다. 거시경제에 있어서 정부나 한국은행은 실업률을 낮춘다든지 물가를 안정시키는 등, 한 나라 전체의 경제를 양호한 상태로 이끌기 위한 조정역할을 한다. 정부나 한국은행은 적절한 재정, 금융정책을 통해서 기업이나 가계 등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시키는 것이지만, 상황에 따른 나라 전체경제의 현상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.

 

 

 

2003년 이후 매년 경기 부양용 예산편성의 결과, 중앙정부의 차입금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. 더욱 큰 문제는 앞으로도 재정적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.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재정투입이 요구되기 때문이다. 이러한 상황에서는 재정정책으로서 정부가 국, 공채를 발행하거나 게다가 공공투자나 감세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여유가 적어진다. 깊은 불황기에는 금융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한국은행으로서도 정책 선택의 한계가 있다. 한국은행의 정책수단으로서는 이자율을 낮추어 소비와 투자를 늘리는 통화정책 등이 있지만 불황기에는 한국은행은 금융정책의 조작목표를 금리로부터 통화의 공급량, 즉 양적완화정책쪽으로 전환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.